지소미아 종료일과 현재의상황?

한미일관의 지소미아에 관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는 종료일이 2019년 11월 22일 24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소미아의 뜻에대해서도 궁금할것같아서 작성을 합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서로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를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국가간 정보 제공방법,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관련 정보자산을 상호 교류하는 협정으로 이해를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위치상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획득할수 있고 일본은 지상레이더와 이지스함으로 정보력을 얻고 있습니다. 파기를 한이유를 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때문이겠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강력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을 막는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군사적인 동맹이 필요하고 그중심에 지소미아가 있는것이죠.

 

그러나 이건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만 보는 시각적 관점이고 한국입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이미 한대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일본에게 한대를 때리기위해서 종료를 하는게 맞죠.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를 하고요.

 

미국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가조하고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배경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인도,한국, 일본, 호주 4개국을 연결해 일종의 대중 안보 포위망을 형성하는 핵심에 들어가있는거죠.

 

또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위해서 한미일 군사정보의 공유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정보 연결이 끊기면, 안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은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하였고, 시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또 한일간 대화가 진행되는동안 WTO제소도 중단을 하였죠. 이후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의 내부 반응을보면 일본외교의 퍼펙트 승리 게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소미아를 놓고 또 한국 일본간에 사과를 했다 안했다로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12월 31일까지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다시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되기전으로 돌아가려고 협상을 할 것 이며, 일본또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위해 발버둥을 치려 할것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되는건 미국은 맞습니다. 방위비 분담 인상등의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도 국익적으로 보면 됩니다. 감정에 따르면 파기하는게 맞고 한미일공조를 하는걸 원하면 연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이라는 카드로 정부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도 있지요. 지소미아 종료일 11월 22일은 이미 지나갔고, 과연 연말까지 협상이 성공이 가능할지 아닐지를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마리의 토끼를 잡기보다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게 외교적으로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